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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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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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가교 1 덕수 1 오월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창웅 1 김종훈 1 송진승 1 이석태 1 강호민 1 박구진 1 권두섭 1 박동수 1 설창일 1 김창종
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3. 10. 24. 자 2023로128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 2. 2.자 2023로3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대구고법 2021. 1. 5. 자 2020로26 결정
  [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21상,184]
 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9. 11. 13.자 2019로150 결정
  [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3. 자 2018로123 결정
  [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6. 1. 자 2018로34 결정
  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6년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9. 19. 자 2016로38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0. 15. 자 2013모1970 결정
  [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9. 광주고등법원 2015. 7. 10. 자 2014로157 결정
  [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6. 자 2015로66 결정
  [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19. 자 2014로315 결정
  [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2. 부산지방법원 2014. 6. 9. 자 2013로160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13. 자 2013로122 결정
  [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][미간행]
  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4. 20. 자 2012모459 결정
  [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934]
  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
15. 부산지방법원 2010. 12. 29. 자 2010로152 결정
  [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
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구지방법원 2010. 3. 8. 자 2010로23 결정
  [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7. 청주지방법원 2010. 1. 26. 자 2010로2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1. 자 2009보5 결정
  [압수·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][미간행]
   압수 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
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9. 대전지방법원 2009. 3. 5. 자 2009인라1 결정
  [인신보호][미간행]
   인신보호
   형사소송법

2007년

20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8. 10. 자 2007로45,2007고약8336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21. 춘천지방법원 2007. 5. 4. 자 2006로37 결정
  [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2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. 1. 12. 자 2007로1 결정
  [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][미간행]
  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5년

23. 서울고법 2005. 10. 5. 자 2005로9 결정
  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906]
  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05. 8. 23. 자 2005로118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5. 대구지법 2005. 5. 25. 자 2005로47 결정
  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재항고[각공2005.7.10.(23),1205]
  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26. 창원지방법원 2005. 2. 25. 자 2005로12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4년

27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로18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
  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28. 인천지법 1999. 1. 8. 자 98로3 결정：재항고
  [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8-2, 683]
  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95년

29. 서울고법 1995. 12. 30. 자 95로3 결정 : 확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][하집1995-2, 518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30. 수원지법 1995. 10. 19. 자 92로1 결정 : 확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][하집1995-2, 514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31. 대법원 1994. 12. 20.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
  [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2(2)형,529;공1995.1.15.(984),538]
  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2. 인천지법 1994. 4. 13. 자 93로2 제1형사부결정 : 확정
  [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533]
  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33. 서울형사지법 1992. 6. 23. 자 92로12 제4부결정 : 확정
  [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][하집1992(2),423]
  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34. 서울형사지법 1992. 6. 5. 자 92보1 제4부결정 : 확정
  [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][하집1992(2),534]
  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
   형사소송법

1991년

35. 서울형사지법 1991. 10. 8. 자 91보4 결정 : 확정
  [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91(3),421]
  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36. 대구고법 1990. 1. 12. 자 89로5 형사부결정 : 확정
  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90(1),520]
  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9년

37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15. 자 89보1 결정 : 확정
  [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89(2),474]
  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
  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8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7. 자 89로28 제1부결정 : 확정
  [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89(2),470]
  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의료법 형사소송법

39. 서울형사지법 1989. 6. 1. 자 89로24 제1부결정 : 확정
  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89(2),466]
  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8년

40. 대법원 1988. 12. 14.자 88모55 결정
  [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9.3.1.(843),321]
  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5년

41. 서울형사지법 1985. 1. 22. 자 84로24 제1부결정 : 확정
  [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85(1),374]
  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75년

42. 서울고법 1975. 10. 20. 자 75로89 제2형사부결정 : 재항고
  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5형,365]
  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형사소송법

43. 서울고법 1975. 8. 26. 선고 75로53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][고집1975형,307]
 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
   소년법 형사소송법

44. 서울고법 1975. 7. 14. 자 75로41 제2형사부결정 : 재항고
  [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][고집1975형,301]
  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45. 서울고법 1975. 7. 9.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: 재항고
  [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5형,285]
  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46. 대법원 1966. 1. 28. 자 65모21 결정
  [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1)형,001]
  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47. 대법원 1965. 4. 8. 자 65모4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64년

48. 대법원 1964. 12. 16.자 64도2 결정
  [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2(2)형,034]
  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49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3로6 판결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1(2)형,041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형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63. 5. 2. 자 63로5 결정
  [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62년

51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모12 판결
  [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4)형,4]
  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4294형항45 판결
  [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집10(3)형,001]
   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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